법령 감사원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남부지법 2015. 2. 13. 선고 2014고단339 판결
[업무상배임·감사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5상,316]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2008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누12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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